문서보기 - 국심 1996중0808,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0808, 1996. 12. 31.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