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750, 1996. 10. 8.
문서번호 국심 1996중0750, 1996. 10. 8.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소유한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