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742, 1996. 6. 28.
문서번호 국심 1996중0742, 1996. 6. 28.
토지중 지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