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736, 1996. 6.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0736, 1996. 6. 27.
청구인의 채무를 그 배우자가 인수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