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733, 1996. 5. 30.
문서번호 국심 1996중0733, 1996. 5. 30.
상속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사망한 피상속인 ○○에 부과하고 상속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