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707, 1996. 7. 30.
문서번호 국심 1996중0707, 1996. 7. 30.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