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681, 1996. 5. 20.
문서번호 국심 1996중0681, 1996. 5. 20.
청구인이 주택 양도 당시 1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