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674, 1996. 6. 10.
문서번호 국심 1996중0674, 1996. 6. 10.
다가구(5세대)주택 양도에 있어서 임대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