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583, 1996. 4. 29.

문서번호 국심 1996중0583, 1996. 4. 29.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