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580, 1996. 8. 6.
문서번호 국심 1996중0580, 1996. 8. 6.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