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059, 1992. 7.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1059, 1992. 7. 20.
토지의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