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565, 1996. 3. 30.
문서번호 국심 1996중0565, 1996. 3. 30.
청구인이 아파트를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