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552, 1996. 3.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0552, 1996. 3. 27.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이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