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544, 1996. 3.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0544, 1996. 3. 27.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