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494, 1996. 3. 28.
문서번호 국심 1996중0494, 1996. 3. 28.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