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028, 1992. 6.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1028, 1992. 6. 13.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규제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