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456, 1996. 4. 12.
문서번호 국심 1996중0456, 1996. 4. 12.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