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 주차장)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에 있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서1025, 1992. 7.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1025, 1992. 7. 20.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 주차장)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에 있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