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447, 1996. 9. 10.
문서번호 국심 1996중0447, 1996. 9. 10.
대여금의 이자채권이 시효소멸한 것인지 여부와 이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