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003, 1992. 7.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1003, 1992. 7. 9.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