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001, 1992. 6.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1001, 1992. 6. 1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