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414,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0414, 1996. 7. 11.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