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413,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0413, 1996. 7. 11.
토지를 명의신탁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