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993, 1992. 6.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0993, 1992. 6.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이 89.8.1 개정되기 이전에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