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987, 1992. 6. 10.
문서번호 국심 1992서0987, 1992. 6. 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