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374, 1996. 6. 15.
문서번호 국심 1996중0374, 1996. 6. 15.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