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977, 1992. 6.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0977, 1992. 6. 13.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포괄양도한 부동산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