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289, 1996. 3. 28.
문서번호 국심 1996중0289, 1996. 3. 28.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