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279, 1996. 5. 1.
문서번호 국심 1996중0279, 1996. 5. 1.
인지세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상품권을 매출하기 전에 폐기하였는지 여부와 폐기하였다면 기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