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245, 1996. 4. 8.
문서번호 국심 1996중0245, 1996. 4. 8.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