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957, 1992. 5.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0957, 1992. 5. 7.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