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220, 1996. 9. 12.

문서번호 국심 1996중0220, 1996. 9. 12.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