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937, 1992. 6. 10.
문서번호 국심 1992서0937, 1992. 6. 10.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