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184, 1996. 6.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0184, 1996. 6. 25.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