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165, 1996. 6.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0165, 1996. 6. 25.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