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164, 1996. 5. 10.

문서번호 국심 1996중0164, 1996. 5. 10.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