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6067, 1995. 3.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6067, 1995. 3. 9.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