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6039, 1995. 5. 29.
문서번호 국심 1994중6039, 1995. 5. 29.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잔금지급일)로 보고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