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910, 1992. 6. 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910, 1992. 6. 8.
91.1.1 개별공시지가를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지가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