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134, 1996. 4. 29.

문서번호 국심 1996중0134, 1996. 4. 29.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