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6016, 1995. 5.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6016, 1995. 5. 16.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