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123, 1996. 6.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0123, 1996. 6. 25.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