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093, 1996. 3. 26.
문서번호 국심 1996중0093, 1996. 3. 26.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 5개월만에 양도(매매)한 데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