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089, 1996. 5. 28.
문서번호 국심 1996중0089, 1996. 5. 2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