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985, 1995. 8. 5.
문서번호 국심 1994중5985, 1995. 8. 5.
대출금에서 급부 후 부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