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067, 1997. 1. 18.
문서번호 국심 1996중0067, 1997. 1. 18.
가지급금이 청구외 ○○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