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061, 1996. 6. 26.
문서번호 국심 1996중0061, 1996. 6. 26.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