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874, 1992. 5.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0874, 1992. 5. 26.
토지를 환지처분에 의해 취득할 당시부터 타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