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871, 1992. 7. 4.
문서번호 국심 1992서0871, 1992. 7. 4.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