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870, 1993. 1. 19.
문서번호 국심 1992서0870, 1993. 1. 19.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법 소정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1. 19.